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온의동 이혼법률사무소, 이혼, 상간자소송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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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경제력 외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우수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