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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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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후 재산 목록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명시 기일에는 작성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