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교동 이혼, 이혼상담, 이혼청구소송 빠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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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